🔎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4민상5 검색결과 총 5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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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1. 12. 27. 선고 4284민상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11]

4284민상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11] 【판시사항】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판례요지】

선고일	1951.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2. 대법원 1951. 12. 27. 선고 4284민상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13]

4284민상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13]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지체책임과 이전등기신청 소송사유의 준비정도 【판례요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5월 9일 구두변론에 원고대리인은 「피고는 당시 마산시청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토지는 김해군에 소재함으로 피고의 인감은 김해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는 전서 잔대금 지불기일까지엔 소유권이전등기수속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원, 기타서류등 일반거래관계에 있어서 보통 요청되는 정도의 준비행위를 요하고 운운 (중략)동월 15일에 이르러 잔대금의 일부인 금 5만원을 지불하였을 뿐임으로 피고는 자에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선고일	1951.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지체책임과 이전등기신청 소송사유의 준비정도

3. 대법원 1951. 8. 21. 선고 4284민상13 판결

[물품반환][집1(2)민,003]

4284민상13 판결 [물품반환][집1(2)민,003] 【판시사항】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관세법 제198조에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한 자는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한 그 물품을 몰수하기로 하였고 동법 제212조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이 소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몰수할 수

선고일	1951.08.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
변호사	안종연 장후영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관세법 제115조 관세법 제11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12조 대외무역규칙 제5조 ...

판시사항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2007. 5. 10.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시사항】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91다3802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07.05.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법무법인	춘추 화우
변호사	조윤 황상현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24조 민법 제130조 상법 제398조

판시사항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등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항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1955. 5. 30.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6.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1956. 5. 17.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7.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단기 4284년도 및 4285년도의 생산액은 4,5분작에 해당하며 4,5분작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신장신청의 조건이 구비된다는 것을 공술하고 있음.

심안하니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기 4285년도 상환곡으로 5팔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1 증언에 갑 제1호증을 종합하면 동 4284년은 한재로 인하여 수확이 하급에 속하였음으로 동년도 배정량을 전부 상환치 못한 것임을 긍인할 수 있다.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8.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합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을 계속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처인 피고는 단기 4284년

5월경부터 약반년간에 걸처 소외인과 간통하였는 바 원고는 원피고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인 단기 4287년 6월경에 이를 탐지하였다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간통에 대한 원고의 유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었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9.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50 판결

[가옥명도][집1(5)민,031]

4285민상150 판결 [가옥명도][집1(5)민,03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판결요지】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1심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막연히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단기 4284년 12월 6일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우 소외인의 소유인 점 급 동인과 원고간의 매매사실을 부인 즉 허위매매임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일건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변호사 김동진을 대리로 하여 단기 4285년 5월 30일 원심에 본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회구두변론기일을 동년 8월 7일 오전 9시로 지정하여 그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피고대리인에 송달하였고 동 대리인은 동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에 응하여 동 기일을 동월 28일

선고일	1952.0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정기숙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10.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 반소원고는 원심에서 (1) 피고(반소원고)가 단기 4284년 3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주소 생략) 답839평외 8필의 토지 및 가옥을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고 (2)원고(반소피고)의 시제로서 원고가의 가사 일체를 처리하여온 그 대리인

『골떼기』라고 칭함)등을 하여감으로써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란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년 3월 16일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대금 4백만원에 매수하여 동대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5의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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